이재명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가 현실적…우리 역할이 중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8.2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 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 이제 단일 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원칙으로 내 건 이 지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해왔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 “북미 간 불신은 아주 오래된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통해야 하고, 미래 문제 대응을 위해서 서로 믿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 그 방식이 스냅백 방식의 단계적 병행 실천 정책이다. 북미 간의 켜켜이 쌓여있는 불신을 조금씩 걷어내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도 공약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제도화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UN)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이산가족 여러분의 염원을 남북 협력사업의 선두에 놓겠다”며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이 지사의 통일외교 정책에 담겼다.

이 지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외교 경험이 없다는 건 객관적인 팩트(사실)일 수 있는데 모두가 경험한 일만 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유능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길을 찾아내고, 찾아낸 길은 과감하게 열어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