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

청와대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앞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치하면서 뒤로는 집권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습관적 반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나흘 만의 공개행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