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안을 작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증가할 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예산에 살까지 붙여 늘린 ‘초팽창 예산’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첫해 400조5000억 원에서 시작된 정부의 지출 규모는 5년 만에 1.5배, 나랏빚도 1.6배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600조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작년 본예산 558조 원에서 7% 늘어난 597조 원 정도의 예산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여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20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뒤 증가율을 8%대로 높여 6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현 정부 첫해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60조∼107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델타변이 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추가 보상 재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거나 ‘부스터샷’ 필요가 커질 때 지금 같은 백신 부족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백신 예산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다만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수혜자인 청년층의 호응도가 낮은 단순 일자리 지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런 노력 대신 예산 규모를 키워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헤픈 정부 씀씀이의 대가는 속속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 대신 청년층이 평생 세금 부담으로 치르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른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 말 1212만 원에서 최근 1800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엔 2000만 원 선을 뛰어넘는다. 양질의 일자리, 싸고 안락한 주거환경은커녕 미래세대에 잔뜩 늘어난 빚만 떠넘겨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