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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을 방문한 20대 동갑내기 부부에게 ‘퇴마의식’ 등을 해야 한다며 신굿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사기,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26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와 부평구 점집에서 부부사이인 B씨(28·여)와 C씨(28)에게 총 139차례에 걸쳐 신굿 등 명목으로 1억188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 양육, 출산 등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B씨 등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낙태로 저승사자가 화가 났으니 부정을 풀어내야 한다” “C씨에게 귀신이 붙어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돈을 챙겼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할 의사 없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3월27일 부평구 한 노래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낭심을 잡아 흔들고, 노래방 마이크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사기 범행을 위해 점집을 차려놓고 무속인을 빙자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A씨가 2017년 1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B씨와 C씨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A씨에게 제공한 1600여만 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하되, 나머지 굿을 빙자로 1억가량을 챙긴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폭행죄와 관련해서도 C씨의 진술 등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속인이라고 믿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며 “신굿 등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무속행위는 하지 않고 돈을 챙긴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기간 동안 무속행위 및 친부을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무속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안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