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는 여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공포’와 ‘독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언론재갈법과 다르지 않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라고 자문했다.
임 교수는 “우선, 위기감이 낳은 ‘공포’가 지금의 일방 독주를 낳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이어 “대선이 목전인데 지지율은 정체돼 있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올 4월 보궐선거 뒤부터 여당 내에서는 선거 참패가 ‘언론 탓’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착각이다. 국민이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바보라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 교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는 여당이 “뼛속 깊은 ‘독선’에 눈이 멀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민주당만 옳다고 한다”며 “민주화운동 시기에 형성되고 그 뒤 성찰 없는 무반성의 시간 속에 굳어진 독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시기, 우리가 옳다는 신념은 적들의 탄압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억압받는 약자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다. 동시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언제까지 ‘상상된 억압’ 속에 스스로를 가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5일 오전 4시경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