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제언론단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경없는 기자회(RSF), 국제기자연맹(IFJ)이 언론중재법 우려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그냥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고 했다.
IFJ는 21일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을 보내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SF도 언론중재법을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며 “유튜브를 뺀 이유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두 번에 걸쳐 중복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이 모두 말할 수 있지, 언론만 말할 자유는 아니다”라며 “명예훼손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형법이 있는데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 횡령도 형법에 있으나 특가법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야당이 빨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내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