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입법 폭주]“韓 언론법 부결돼야” 성명에 반박 與관계자 “뭐, 또 모르니까라 한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4일(현지 시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성명을 내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RSF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의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 해석의 문을 열 수 있고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폭주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RSF의 이런 성명에 대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뭣도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