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정부가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개시한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8~9월 중 Δ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Δ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Δ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16개 주요 추석 성수기 품목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을 추석 전 마치고,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하고,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2만1800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원수 1인을 추가한 선정 기준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홑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0만8300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 이하가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노인과 비경활인구가 많은 1인 가구도 ‘1인 특례’로 적용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추석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000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은 10~12월분 3개월 납부유예 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취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선 9월 중 검토 완료 후 발표 예정이고,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도 다음 달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ESG 인프라 확충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ESG는 투자결정,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어젠다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 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ESG 가이드라인은 ESG 공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지표를 담는다. 올해 말 1단계로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핵심·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2단계에서는 산업별·기업규모별 차별화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하겠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EST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 유니콘기업 15개, 지난해 법인창업 12만3000개, 신규 벤처투자 4조3000억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올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이 10.2% 증가하는 등 제2 벤처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 벤처붐 확산을 가속화하고자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개최 예정인 ‘제2 벤처붐 성과보고 행사’에서 최종 보고 확정 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