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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입력 | 2021-08-26 14:31:00

김성주·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공동 주최, 사단법인 쉼표 주관




  ‘건강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여성가족위원회·비례), 최혜영(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쉼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활동인구 내 암 경험자의 일·치료병행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 및 시스템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지연 사단법인 쉼표 이사장, 조주희 삼성서울병원 암 교육센터 센터장, 정덕원 (재)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팀장, 최윤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박사,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우석 사무관, 정정옥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성주 의원은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중요성을, 서영석 의원은 치료에 국한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질병으로 인한 인생의 쉼표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맞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을, 이수진 의원은 국민 25명 중 한 명이 암 유병자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여성 암 경험자의 육아와 보육, 경력단절의 문제에 공감하며 중증질환자 자녀를 보육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중증질환 치료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치료 이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법안개정안의 배경과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짚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사단법인 쉼표 서지연 이사장은 “코로나의 누적 확진자 수보다 한해 암 경험자의 수가 더 높은 현실에서 증가하는 생존율 및 젊어지는 암에 대한 시대적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존의 진료 및 예방 중심의 질병에 대한 접근은 변화가 필요하다.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 및 육아와 보육 문제가 포함된 삶의 질 관리는 개인, 가계,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논의다. 본 사안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확장으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토론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질병을 대하는 국민의 태도 및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암에 대한 접근을 애프터케어와 직장 복귀 문제로 확장할 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암 교육센터 조주희 센터장은 그동안 진행한 연구와 환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암 경험자의 학업과 직장 중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직장 복귀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변화와 효과를 공유했다. 또한 사각지대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적 내용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정덕원 팀장은 암 경험자의 직장복귀의 필요성을 인구감소 측면과 경제 성장률 둔화의 요인을 함께 살펴보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최윤주 박사는 암 환자의 진단 이후 노동이행과 소득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공유하며 암 환자의 높은 실직위험과 젊은 암, 여성 암 환자의 고용시장 내 취약성을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선임연구위원은 15-64세 주요 경제활동 인구 내 여성이 남성보다 암 발병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관한 요구 및 필요성을 공감했다. 특히, 여성 암 경험자들이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강조하며 현행 연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의 확장과 시범 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우석 사무관은 암환자 200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암 유병자가 57%에 달하고 있으며, 암 생존자의 직장 복귀가 본인의 자기효능 감 향상 외에 치료 후 관리에도 연관되는 사안인 것과 한국의 낮은 직장복귀율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 동의하며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한 연구와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는 젊은 여성 암 환자 관련 문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하며 돌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갔다. 특히, 부모의 긴급상황 내 아동 돌봄에 관한 지역 생태계 논의 구조 마련과 지역사회 내 거점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전날(24일) 암 경험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치료 병행 사회를 도입할 제도적 기틀이자 치료 이후의 삶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암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