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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 변제와 유흥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도구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다른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하자 아버지를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로 향했다. 이후 A 씨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사무실 명의의 차용증 98장을 위조해 제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1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만 부인했던 A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