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이유로 사학 관여 말아야”

DJ때 교육장관 지낸 이돈희 교수

“재정 지원을 이유로 국가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까지 관여하는 건 사실상 사립학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2000∼2001년)을 지낸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84·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인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에서 교장(2003∼2008년)을 맡기도 한 이 교수는 “비록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율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학은 설립 당시 정부에 약속한 건학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못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이를 실현할 교사 채용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용 등 자체 선발이 부담스러운 사학의 경우 교육청 위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공립학교 교사 선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무조건 배정하기보다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면 교원의 수준과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도 수요자가 원하는 예비교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에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래 사립학교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 정부가 지원하고 감시하다 보니 공·사립에 대한 개념이 뒤섞인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는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시만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사권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