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전환기에서 맞는 지식재산의 날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9월 4일은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식재산의 날’이기도 하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금속활자술로 만든 책이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금속활자술로 인쇄한 성경책보다 70년가량 앞서 나온 책이라는 점에서 자랑스러운 역사임에 틀림없다. 다만 고려시대의 뛰어난 금속활자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고 금속활자술이 지식과 기술의 확산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서 서양의 금속활자술은 르네상스, 종교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구텐베르크의 기술혁신 덕분이라고 인정해준다.

지식재산권으로 기술혁신과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경쟁은 최근 들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5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핵심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신냉전’에 비유될 만큼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강국의 패권 경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도약 혹은 퇴보의 대분기를 맞이할 것이다. 재도약의 기회는 연구·창작 환경의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재도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핵심에 바로 지식재산이 자리 잡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동안의 성과와 국내외의 환경 변화를 돌아보고 미래의 10년을 대비하고자 한다. 특히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신 지식재산 유공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여러 유공자분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미래를 빚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의 가치와 지식재산이 빚어낼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