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윤 전 총장은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또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간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향후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되,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하고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며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 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혼부부·청년층·다자녀가구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일부)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