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실무 주도한 혐의 기소 검토 공소심의위 곧 열어 曺기소 논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을 주도한 조 교육감의 당시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으며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 기획관은 2018년 8월 이후부터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실무 전반을 주도해 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담당 국·과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하면서 실무진에 “이후 특채 일정은 한 비서실장 지시를 받아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등을 지낸 한 기획관이 채용 대상인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선정하고,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배점을 바꾸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기획관은 2018년 11월 심사위원 5명을 추천했는데 이들 중 4명이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와 출범준비단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법률 대리하고 함께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