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신생아 고교 졸업할 때 나랏빚 1인당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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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지출 등으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 추세라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할 때쯤 1억 원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2세가 되는 시점엔 그 빚이 3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시 생산가능인구(15¤64세 )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502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한경연 측은 해당 1인당 국가채무는 2047년에 2억 원, 2052년에 3억 원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가 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생산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596만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총 84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 44.0%까지 급등했다. 통상 재정건전성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40%선이다.

한경연 측은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