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충분히 의견 수렴해야”, 강경파는 “강행”… 내부서도 진통 여야 원내대표 어제 네 차례 회동, 상정 결론 못내… 본회의도 무산 “추석前 처리 전제로 협의체 구성” 與 새 제안… 오늘 野와 재협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윤 원내대표 왼쪽)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30일 하루에만 네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두 차례 모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와 5시 10분, 7시 반, 9시 등 네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일부 온건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 방법을 고심했다.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송영길 대표를 만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하루 종일 진통이 계속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수정안을 꺼내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내밀었지만,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이 빠지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이날 오후 5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다만 마지막 협상에서 여당은 언론중재법 상정을 추석 전까지 늦추는 대신 여야, 언론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을 다루는 방송법,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다. 국민의힘 역시 자체적인 언론중재법을 내비쳤고, 여야는 각자의 새 제안을 토대로 31일 오전 10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