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이건희 컬렉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기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증 문화재와 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회가 마련된다. 0~1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30만 원이, 아이를 낳으면 아동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 지급된다. 장병들의 쾌적한 군 생활을 위해 비데 1만5000여 대가 생활관에 보급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눈에 띄는 주요 이색 사업들을 소개한다.
● ‘이건희 컬렉션’ 공개전 내년에도 여러 곳서 개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수집했다가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특별 전시회가 개최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관람하고 있다. 2021.7.21/뉴스1 (서울=뉴스1)
● 영아수당 월 3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돼 돌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2만 명이 추가로 매달 10만 원씩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0~1세 영아수당이 월 30만 원 신규 지급된다.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생긴다. 1회 200만 원을 주는 바우처 형태의 출산 지원금이다.
생후 1년 내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공동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선도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군 생활관에도 비데 보급
장병들의 쾌적한 군 생활을 위해 생활관에 비데 1만5351대가 보급된다. 이는 군 생활관 변기 수의 30%에 달하며 총 37억 원이 편성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해 위생적인 복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비데는 렌털로 설치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받아 장병들의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20만 원 월세비 지원 등 청년 대책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최대 1년 간 매달 20만 원의 월세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전체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15만2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시작된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5~8구간) 지원 단가는 67만5000원~368만 원에서 350만 원~390만 원으로 오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