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방비 315조 투입…연평균 증가율 5.8%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실시된 ‘신임장교 과학화 전투훈련’ (육군 제공) 2021.5.16/뉴스1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6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이란 향후 5년간의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1980년 처음 작성돼 매년 하반기 발표된다.

국방부는 Δ‘국방개혁2.0’의 성공적 완수와 Δ미래 주도 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 간 106조7000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와 208조5000억원 규모의 전력운영비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건설에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으로 방위력개선비 17조3365억원, 전력운영비 37조8912억원 등 총 55조2277억원을 편성했다. 따라서 방위력개선비의 2022~26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3%, 전력운영비는 4.5%, 그리고 전체 국방예산안 기준으론 5.8%가 된다.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 뉴스1

국방부는 “이번 ‘2022~26 국방중기계획’의 재원은 작년에 수립한 ‘2021~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라며 “방위력개선비는 6조6000억원, 전력운영비는 7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2%에서 2026년엔 36.3%로 4%포인트 늘어나게 된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Δ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Δ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5년간의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Δ군 상비병력 수는 내년부터 5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Δ이 가운데 간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7.9%(20만1000명)에서 2026년 40.5%(20만2000명)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해 5만3000명(군무원 4만명·민간 근로자 1만3000명) 수준인 군내 민간인력 규모도 2026년엔 6만2000명(군무원 4만7000명·민간 근로자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경우 앞서 예고했던 올해 8개 군단·35개 사단 체제에서 2026년엔 6개 군단·33개 사단 체제 바뀐다. 해군·해병대와 공군의 부대구조 개편도 계속 진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Δ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군 정찰위성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중단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도입 확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 중형 잠수함 지속 확보 등) Δ‘국방개혁2.0’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구축(상용드론 구매·신속시범획득사업 확대,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대형 수송기 추가 확보 등) Δ미래 주도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보하겠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Δ사이버·테러·재난·질병 등 비전통 위협 대응 역량 확보 Δ디지털·스마트 강군 구현(증강현실(AR)·모의현실(VR) 기반 모의훈련체계 개발 등) Δ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2026년 기준 병장 봉급 100만원 수준 등) Δ국민·장병 눈높이에 맞는 병영환경 개선(2024년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1만5000원 등)도 각각 추진해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2~26 국방중기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