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상위 12%라니요, 놀랍다. 믿지 못 하겠다’, ‘벼락거지 흙수저 맞벌이인데, 아이들이 ‘우리 부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어요’ 등의 반응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던 분들이 ‘벼락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너무 어이없고, 놀랍다는 반응”이라며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이 미·중 신 냉전이라는 이름의 기술 패권 전쟁을 펼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자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안 대표는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며 “국민 혈세로 초단기 공공 알바를 만들어 취업률을 늘리는 것은 정권 홍보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정부는 1)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고, 2)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3)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 공정, 안전망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경제구조 개혁의 3대 키워드”라며 “이러한 경제구조 개혁만이 0%대로 추락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