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검색 때 노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은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심판(플랫폼)과 선수(상품 판매자)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검색 노출 순위가 판매량을 결정짓고 있다. 우선 노출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좋은 상품도 외면당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검색 규칙을 정하는 플랫폼이 상품 판매도 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알고리즘을 손에 쥔 거대 플랫폼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플랫폼이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유리한 방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해 자사 오픈 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상단에 더 잘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쿠팡도 자체브랜드가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수수료 높은 택시의 호출을 상위에 올리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숨은 알고리즘 왜곡이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고리즘 왜곡은 소상공인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좋은 상품을 소개할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최적의 선택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봐야 한다. 거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무기로 불공정을 일삼는 것은 지금까지 이용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알고리즘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신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독점에 취한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