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조4000억서 두배로 늘어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15곳이다. 이 기업 및 기관의 올해 당기순손실액은 모두 6조6787억 원에 이른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3조3993억 원)의 1.96배로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어 타격을 받은 코레일은 올해도 1조1779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공사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 유가 급등-탄소중립 직격탄… 1년새 ‘2조 흑자’→‘3조 적자’
15개 공기업 올해 6조7000억 적자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곳의 실적이 올해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연료비 원가도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에 대비해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원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을 늘리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한전과 발전 자회사, 유가 급등에 적자 전망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재무 구조가 올해 급격히 악화된 것은 국제유가, 유연탄 등 연료비, 전력구입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2022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52달러로 예측했다. 올해는 62.5달러로 전망치를 높였다. 정부의 역점 정책인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2021∼2024년 석탄발전 이용률을 지난해 70%에서 올해 55.3%로 낮춘 점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올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 적자가 전망되지만 2022년부터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반영 등으로 영업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올해 2, 3분기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 에너지 공기업 3곳 5년간 이자비용만 약 3조 원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들 3개 공기업은 2025년까지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2025년까지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공사는 올해 유가 상승으로 사업 실적이 호전돼 적자가 지난해 2조4392억 원에서 올해 3418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들 3개 공기업이 2025년까지 5년간 지출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2조83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 에너지, 철도 등의 분야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많아 부채 비중도 큰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20.6%로 일본(15.8%), 캐나다(9.1%), 호주(8.9%), 영국(1.3%)보다 높다. 정부 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기업 부채는 높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들의 적자가 이렇게 계속 불어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상반기 민간의 대기업 실적이 대부분 늘어났지만 공기업은 반대로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원 간 경쟁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