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자녀 기준 2명으로…만 5세까지 매달 100만원 양육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만 5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 차원의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피부에 닿도록 기민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만 다섯 살까지 매월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장기임대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양성 및 보조·연장교사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또 “부모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실시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기간을 우선 초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난임 부부와 관련해서는 “난임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며 “입덧 치료비용과 비급여 약값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치고 고된 심신으로 병원을 찾는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겠다. 국가가 선지급 후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겠다”며 “연 7000여명에 이르는 혼외출산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 미혼모·청소년 출산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미혼부의 양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분만수가 정상화 및 산부인과의 필수 과목 지정 ▲민간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제 도입 ▲남녀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육아 휴직 격차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출생률은 국가 존망의 위기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국민과 사회 모두 출생률을 높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대전환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