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잠재성장률 급락에 경제 비상, 대선후보들 관심이나 있나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작년과 재작년 잠재성장률은 2.2% 안팎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다. 3년 전 추정치보다 0.3∼0.4%포인트 하락했는데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2000년대 초 5%대, 2010년대 초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제 1%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1.8%로 본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비스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중국의 한한령, 한일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코로나 사태 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경제가 성숙할 대로 성숙한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 문턱을 간신히 넘었고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바닥권인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경제 체질을 확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저성장이 고질화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세금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나라 경제를 맡게 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거나 아예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 후보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표를 얻는 데 유리한 복지공약만 무더기로 쏟아내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쏟아낸 수조∼수십조 원짜리 복지공약들을 무슨 방법으로 이행하겠는가.

파격적 규제 완화로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누가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할 공약을 제시하는지, 당장 현금을 쥐여주지만 미래엔 도움이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건 누군지 국민이 더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