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 꾸려

[고발 사주 의혹]최강욱-황희석 고소 하루 만에 조치
대검, 손준성 PC서 자료확보 못해… 진술확보 등 강제수사 필요성 제기
박지원 ‘제보사주 의혹’도 수사할듯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 전 총장을 비롯한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결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수사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2명 등을 파견 받아 총 8, 9명 규모로 확충됐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업무용 PC 등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대검 안팎에서 제기됐고 결국 감찰을 통한 진상조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리게 됐다.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열람한 적이 있던 다수의 대검 직원 중 일부로부터 ‘손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로 전격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가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와 박 원장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도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해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