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추미애 전 장관 고발

한동훈 검사장. 2020.1.10/뉴스1 © News1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를 모의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 전 장관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추 전 장관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 전 장관이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부부와 한 검사장 등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고 썼다.

추 전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한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 이후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이에 수차례 연락이 오갔다고 지적했다.

대화가 오간 이후 곧바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 사주’가 이뤄졌으며 (고발 사주)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소통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결정문을 인용해 “한 검사장과 김건희씨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 4개월 동안 9회, 윤 전 총장과 397회 있었다”며 “한 검사장은 또 3개월간 김씨와 332회, 윤 전 총장과 2330회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부 고발과 연관됐다면 한 검사장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