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8개월앞 유엔 연설… ‘先종전선언 後비핵화’ 다시 꺼내 北 탄도미사일 도발엔 언급 없어… IAEA “北 안보리결의 명백히 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기를 8개월 앞두고 참석한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 종전선언이 명시된 이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시할 보상 조치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것 등을 우려해 미온적이다. 북한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종전선언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선종전선언, 후비핵화’를 다시 강조한 것은 임기 말 종전선언을 밀어붙여 대북정책의 ‘레거시(유산)’로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미를 포함해 중국을 종전선언 주체로 명시한 것도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추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가동을 본격화하고 사상 첫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8월 초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