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남긴 반박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것”이라며 “환수했다는 5000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며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 지사 측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비꼬았다.
조국 전 장관도 유감을 표명하고 물러났다면 일이 진정되고 훗날을 기약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조국 사태’로 이어졌다며 이 지사도 이를 교훈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