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돼

시민단체 “부동산 적폐 업무상 배임”
공수처, 수사대상 해당 여부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24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기도지사는 수사대상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력 주자인 이 지사까지 입건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전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2주째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과 이 지사 사건을 동시 수사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어 공수처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