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량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인 쌀 정부 비축량을 45만 t으로 늘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인다. 소득 계층별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먹거리의 생산-공급에 더해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량계획은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까지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유사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를 2025년까지 각각 50곳과 200곳으로 늘리고,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도 발굴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91개 수준인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를 2025년까지 150개로 확대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자급력도 높일 예정이다.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 친화적인 양식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은 연간 1조 원으로 추정됐는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관련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비료 사용량도 지난해 1ha 대비 266kg에서 2025년 233kg으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도 2030년까지 1196ha로 확대한다.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도 보장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 먹거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농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특히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해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돼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되 5년 주기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