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내년 이후도 관리”

“추가 대책,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
내달 DSR규제 조기 확대 시사
전세 등 실수요 대출은 “고민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5∼6%, 내년 4%로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과정에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거의 다 채워 NH농협은행에 이어 추가로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이는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에 따른 결과라며 당국의 개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초나 중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당국의 고민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대출 조건이 좋은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추가 대출 규제 방안으로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를 조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증권사 신용 융자가 많이 늘었다”며 “증권사 건전성 악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