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연습 등 적대정책을 중단하면 화답할 수 있다는 여지를 비췄다.
실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이러한 무력시위만 여섯 번째다.
김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참여해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과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이것의 뿌리는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핵 문제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적대적이어서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건국 첫날부터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를 적국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이자 비시장경제 국가로 지정했고 그것은 제도적,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립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단 한 명의 외국 군대도 평화적인 군사력일 수 없다. 그러나 남한에는 거의 3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언제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주변에서 단 한 차례도 훈련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매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해군 항공대를 동원했다. 때때로 한국에 수많은 무장세력을 배치하면서 우리를 위협해왔다”고 했다.
김 대사는 “남북관계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방해의 그늘’에서 나온 적이 없다.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 동맹의 기회를 제한함에 따라, 그리고 남한 당국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남북협정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국제사회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구상에 북한처럼 끊임없는 공포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은 북한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우려하는 강력한 공격 수단(핵무기)은 우리의 전쟁 억지력에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누군가를 겨냥하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와 이웃나라의 안보를 침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단지 우리를 방어하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국방을 구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사는 미국을 향해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적대정책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의사를 구두와 서면으로 반복해 밝혔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적대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적대심이 없다는 명시적인 정책 기준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면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및 주변에 배치된 모든 종류의 전략무기 배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을 자제하고 북한을 감시하는 적대적 태도를 포기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보탰다.
김 대사는 “우리는 존재의 방식을 배웠다. 적대 정책과 축적된 경험에 직면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책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