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해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