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글로벌 인플레 우려에 물가 단속
가스公 등 공기업 부담 계속 커져

인상 우려가 제기된 도시가스, 열차 등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물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분기(10∼12월)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열차와 도로통행, 시외·고속버스 등의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었고 관련 협의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도 행정안전부가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말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가스 요금(도매)은 홀수 달마다 결정되는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LNG 가격이 치솟자 최근 기재부에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인상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동결을 원칙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다만 가스요금이 15개월째, 철도요금이 10년째 동결되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