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2021.9.22/뉴스1 © News1
최근 5년간 서울 지자체 24곳 중 외국인 보유 토지가 줄어든 곳은 8곳이나 생겼지만 중국인 토지는 24곳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등 땅값 상승률이 높은 곳일수록 중국인 소유 토지 비중이 늘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과 <뉴스1>이 공동 분석한 최근 5년간(2016~2020년)의 외국인 토지 현황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지난해 외국인 토지면적은 73만5297㎡로 2016년 72만9671㎡보다 5년간 5626㎡ 줄었다.
반면 중국인(법인포함) 토지 면적은 1만8888㎡로 2016년(1만6203㎡)보다 2685㎡ 증가했다. 해당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강남이 13.83%를 기록하며 서울 내 1위를 차지했다. 서초 12.63%, 송파 11.84%로 서울 평균 상승률(11.41%)과 전국 평균(10.37%)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올해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3번째로 많이 오른 영등포구(12.49%)는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량이 5년간 약 15% 수준인 9388㎡ 늘었으며, 중국인 토지는 3배 가까이 늘어난 1만8661㎡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아파트나 토지 등 외국인 보유 부동산 중 외국인 토지 비중은 줄고 중국인 토지가 늘어나는 등 중국인 토지 비중이 높아진 곳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진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토부에 적발된 사례와 같이 소수의 물량으로도 ‘주고받기’ 식의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거품을 만드는 것은 외국인이 보유한 소수물량으로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차지하는 소유 비중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점을 보이는 물량 증가사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평균(6.3%)보다 4.33%포인트(p)나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서울시의 경우 24개 자치구 중 지난 5년간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감소한 곳은 8곳에 달했지만, 중국인 토지는 24개구 모두 증가세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은 빈 땅이 희소해 중국인 소유부동산이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 건물소유에 따른 공유면적이라 주택현황과 함께 비교하면 국내 부동산시장에 끼친 영향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최소한 국적별 주택 누적 현황이 필요한데 국토부 내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외국인 토지현황은 앞서 누적된 외국인 토지를 전수파악해 발표하고 있다”며 “다만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은 그동안 누적치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 법무부의 등기열람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요원해 외국인 부동산 전반의 정밀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