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계를 향해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경고해 온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상한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옐런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공영 케이블 위성 네트워크 C-SPAN으로 중계된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부채 한도를 폐지해 더는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실제 위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해당 질문은 미국 민주당 소속 션 캐스틴 하원의원이 던졌다. 옐런 장관은 “의회의 지출 법안 제정 및 세금 정책 시행은 중대한 결정”이라며 “과거의 결정에 대해 값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은 대통령은 물론 재무장관인 내게도 매우 파괴적”이라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현재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디폴트가 닥칠 경우 “그 결과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 군 장병 급여 등 지출 활동을 위해 연방 정부가 운용하는 부채에 상한을 뒀다. 국가 예산의 방만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 이상으로 한도를 넘어섰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초당적 지지로 부채 한도 적용을 7월31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추가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또는 한도 상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방 정부는 더는 부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금을 소진 중인 상황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