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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정감사’ 돌입…‘대장동 의혹’ 최대 화두

입력 | 2021-10-01 07:30:00

조용복 국회 사무처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화두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국감 첫 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검사가 열린다.

이날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이 적절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5000만 원의 출자금으로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무려 1153배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은 바 있다. 특히 화천대유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유력 법조인들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