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첫 출근날인 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문재인정부 들어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공무원 4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7~2019년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는 총 1만2146건 발생했다. 연평균으로는 4048건이다. 박근혜정부 2890건, 이명박정부 2100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개인의 일탈에 기인한 뇌물죄와 성격상 차이가 있다.
최근 공직사회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추후 책임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녹음이 일상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사기 저하도 심각한 상태다.
박 의원은 “권력에 충성해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니 직권남용이 되고, 자칫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해야 할 일도 소극적이 되는 직무유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파면된 모 부처 국장급 인사가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이 있었다”며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기 급급한 후배 보기 안쓰럽다’는 퇴직 공직자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