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단계 위드 코로나’ 제시
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재난지원금 사용과 모임 허용 인원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의 2주 연장 결정을 발표하면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7일까지 유지된다. 결혼식 돌잔치 등 일부 행사의 참석 허용 인원만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하며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더 거리 두기를 조정한 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뤄진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에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풀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단계에 걸쳐 위드 코로나 전환”
1단계 시작의 기준은 접종완료율 70%다. 접종완료자는 ‘백신패스’를 적용받아 사실상 거리 두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미접종자는 모임 인원 4∼8명, 식당·카페 이용시간 오후 10∼12시 수준의 제한을 계속 받는다. 이후 접종완료율이 80%(2단계)를 넘어서면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윤 교수는 사실상 거의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준으로 접종완료율 80% 이상, 중환자 300명 미만, 월간 치명률 0.2% 미만(3단계) 등 세 가지 조건을 꼽았다. 접종완료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도 대부분의 거리 두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계속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다. 1일 0시 기준 접종완료율은 50.1%, 중환자는 323명이다. 월간 치명률(8월)은 0.35%다.
○ 결혼식 199명, 돌잔치 49명 가능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경기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의 약 1.5배까지 참석할 수 있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사회인 야구 경기에는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야구 경기에서 양 팀을 구성하려면 최소 18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운영시간 제한은 2주 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