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정리 10월1주차
대리 50억 퇴직금에 허탈,
박탈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징어 뿐!
박탈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징어 뿐!
이번 주를 강타한 숫자는 ‘50억’이었습니다. 연휴 후 대폭 증가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세계경제의 먹구름으로 떨어진 주가지수도 아니었습니다.
‘곽대리 퇴직금 50억’ 이후 인터넷에서는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오십억게임’으로 ‘국민의힘’을 ‘아빠의힘’으로 바꾼 패러디물이 넘쳤습니다. 추가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잔여분을 분양 받은 것도 밝혀졌습니다.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 관련 ‘50억 약속클럽’에 정관계 인사들이 더 있다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 입니다. 로또를 맞아도 받을 수 없는 50억이라는 숫자가 이들의 카르텔 속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중에 30일 국세청은 ‘부모 찬스’로 고가 부동산을 편법으로 구입한 30대 이하 4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 받은 2세 아이와 경기도에 1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10세 미만 아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10억을 넘고 ‘내 집’은커녕 전세도 가물가물합니다.
길 잃은 부동산정책 속에서 ‘패닉바잉’ 하던 2030세대는 이제 ‘영끌’도 힘들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웃듯 내부정부를 통해 기회를 독식한 LH사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투기로 얼룩진 모습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낍니다.
허탈감은 화를 내다가 몸 안에 기운이 빠져 나갔을 때 자포자기 단계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허탈감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번 주말에는 오징어에 소주가 답인 듯싶습니다.
미사일 쏴도 종전선언, 미사일 또 쏴도 또 종전선언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9월11,12일)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9월15일)’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에 문재인 정부는 침묵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북남관계는 파괴로 치달을 것”이라는 말폭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9월2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유엔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9월24일), 다음날에는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정상회담”을 거론(9월25일)했고 청와대는 “좋은 시그널”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북은 核기습용 ‘극초음속 미사일(추정) 화성-8형’(9월28일)을 시험발사 했습니다. 미사일은 28일은 김성 북한 대사 유엔연설을 전 발사됐는데 김 대사는 “미국-남조선 군사동맹이 우리를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들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개발,보유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10월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9월29일)했습니다. 통신선은 지난 7월 13개월 만에 복원되었으나 한미훈련을 비난하며 2주 만에 끊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며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9월30일)는 반응을 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9월30일)하며 9월에만 네 번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장거리순항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을 자제해 왔던 것과 달라진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없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또다시 ‘종전선언 제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제부터 ‘일사정리’를 통해 대북 캘린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가던 기시다건 아베 사단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이 선출되면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재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한일 갈등의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재는 결국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일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또한 당장 기시다 총재는 당분간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