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 발사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항공기 발사 등 다른 전략무기 시험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내부 참모 회의에서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일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8번째 시리즈에서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며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군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지난달 15일 SLBM 발사 참관 때 성공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의미한다. 마하 3(음속 3배)의 속도로 300~500㎞ 떨어져 있는 적 항모 등 함정을 정밀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언 시점만 해도 북한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보다 빠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성공(9월28일)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평가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화성-8형은 마하 3.2의 속도로 최대 고도 30여㎞, 비행거리 200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의 속도를 넘나드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못 미치지만 개발 초기 단계인 수준 점에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남북 간 군비경쟁 가속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개 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했던 문 대통령의 노력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말씀은 늘 그렇듯이 차분했지만 말씀 속에는 기쁨과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며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정부 7.06%, 이명박정부 5.86%, 박근혜정부 4.65%, 문재인정부 7.38% 순으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높았다는 수치를 제시한 뒤 “국방비 전체 증가 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