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오른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마저 제기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도 물가 상승 자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올해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사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이 연료비 상승, 한국전력 적자 폭 확대 등을 감안해 8년 만에 인상이 결정되며 도시가스와 고속버스, 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들썩이자 서둘러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같은 달 30일 산업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누적 압박이 커져 적절한 시점에 (기재부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연내 (가격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전체 물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가스·전기요금은 어차피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인상 요인 발생 시 제때 적용해 공공요금 가격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 부처 간 이견으로 연내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다시 피어오른 셈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앞서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 반면, 산업부는 이미 올해 2·3분기에도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한 만큼 더 이상 인위적으로 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서민 경제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증가하며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유 가격 급등으로 서울우유(5.4%), 동원F&B(6%), 매일유업(4~5%), 남양유업(4.9%) 등이 우윳값을 잇따라 올리며 우유를 원료로 하는 음료·빵 등 관련 상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여기에 약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이달 시작된 카드 소비분에 대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맞물려 소비 촉진의 기회도 되지만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2.2%)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종전 1.8%에서 2.2%로 0.4%p 상향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0.2%p 올린 2.0%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다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기회복세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