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보훈 지원 정책 의결할 최고기구
文정부 전체회의 2018년 한번뿐
기초연금 탈락 방지 등 차일피일

국가보훈처 로고.

보훈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보훈정책들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수년째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총리가 바쁘다며 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미뤄 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부처 차원의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국가보훈위원회 전체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급 14명과 총리가 위촉한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분과위에서 심의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까지 11개 안건에 대한 분과위 심의가 이뤄졌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으로 인한 생계급여·기초연금·의료급여 등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국립묘지 조성 기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편 등 안건들이 모두 의결 대기 상태다.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강화 대책이나 유엔 참전용사 후손 지원 및 교류협력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윤 의원에게 “총리가 소속된 위원회가 많고 총리가 바빠 스케줄을 잡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위원회는 총리의 개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위임이나 서면 의결 등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의결을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보훈처 내부에선 법안 검토 등 의결이 되지도 않은 안건들에 대한 정책 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서면 의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총리가 바쁘다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신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