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DB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현역 군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캠프에 현역 군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설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을 편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설훈 “현역 군인, 尹캠프 국방정책·공약 인터뷰”
설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설 의원은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이 윤석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 330만원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 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 활동에 지원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 “공약 만드는 과정서 군 관계자 의견 청취”
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국방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 설 의원은 ‘현역 장교 400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며 “치졸한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에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 내부규정을 모두 위반했다’는 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 조건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예비역 장성들이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그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선 “캠프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설 의원은 틀린 주장을 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행태는 국민이 제발 바꾸라고 하는 구태임을 설 의원은 왜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지난달 이재명 캠프의 병역제도 혁신 특보단장으로 임명됐다. 그런 그는 여전히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설 의원이 확인해 보기 바란다”며 “설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을 편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