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및 작전을 담당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가 현 시설의 가용 공간 부족으로 인력 충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정원 300여 명으로 2010년 창설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방부 영내 시설로 총 4회에 걸쳐 부대이전을 실시했다. 현 시설에는 2016년 입주했는데 당시 조직원이 6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올해엔 정원이 1000여 명까지 확대돼 사무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현 시설은 일반사무실로 설계돼있어 우리 군의 전자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한 방호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전 부지 선정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할 만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을 뿐 최근 발표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부대 이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 확대에 따라 향후 인력 충원 계획도 잡혀있지만 현 시설의 가용 공간이 부족해 충원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약 6000여 명의 해커집단 등 사이버 전력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보 및 금전탈취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가용 공간이 부족해 인력충원을 지연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 사이버작전사령부 시설의 조기 이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