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시작하려 北에 거듭 양보… 같은 일 반복하며 다른 결과 기대” 정의용 제재완화론엔 “결실 없을것”
文대통령 “남북 체제경쟁 의미 없어… 함께 번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남북은 대립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한미일 3국의 언론 일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알려진 ‘미친 짓(Insanity)의 정의’를 인용하겠다”며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특권을 누리려고 북한에 양보를 하는 것이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남북협력 등을 거듭 제안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사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아주 약한 합의에 이르지만 북한은 큰 경제적 보상을 챙기자마자 합의를 위반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의 압박이고,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뉴욕의 미국외교협회(CFR) 대담회에서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결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