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를 하고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도 2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000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런데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