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진단검사도 예방접종 여부 등에 기반하고 재택치료 확대 등 의료체계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축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묻자 “전 국민이 70% 이상인데 특히 고령층은 90%, 성인 80%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다”며 “10월 말, 11월 초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제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80%, 60세 이상 고령층 90% 예방접종 완료 달성과 ▲의료대응 역량 수준 내 감염 확산 통제 ▲개인 방역수칙 지속 준수 등을 제시했다.
권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률이 최대한 높아져야 하고 두번째는 확진자가 나와서 중증으로 가는 게 적어지더라도 의료대응체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델타 변이의 전파력 등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 전제 조건 중 예방 접종률과 관련해 정 청장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10월에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1300만명 정도가 2차 접종을 맞을 예정으로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백신을 활용해 10월 중으로 일반 국민 70% 접종완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예방접종자는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77.5%, 18세 이상 90.1%이며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54.5%, 18세 이상의 63.4%다.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6명까지 식당·카페·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오후 6시 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권 장관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순화와 관련해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시설별로 접종자 및 미접종자 인원제한 등이 복잡하게 섞여있다”며 “향후 접종률이 높아지면 수칙들을 보다 단순화시키고 명료하게 정비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단검사도 예방접종 여부 등 위험도에 기반하고 역학조사, 격리 방식 등을 개편해 방역 대응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 대응 체계는 중환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사망 최소화 등을 위해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의 단계적 확대 등을 검토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해외 사례처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문에 권 장관은 “저희들도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2000명 수준인데 5000명, 1만명에 이르렀을 때 의료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미접종자분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분들이 감염됐을 때 사망이나 중환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과감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 의원 주장에 권 장관은 “의료대응체계와 재택치료 의료시스템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며 “위험도가 낮은 데에서부터 예방접종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나 일정한 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축구 경기 등을 관람하는 영국 사례에 대해선 “그 나라의 문화나 국민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며 “영국은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중증으로 이환되고 사망자가 나와도 다른 파고에 비해 사망자가 예방접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확진자가 하루 3000명 이상 발생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질병청이 9월30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까지 고려한 단기 예측 결과 4차 유행이 유지되면 10월 하순 3500~4300명, 11월 하순 3300~49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악화시 10월 하순 5000명 내외, 11월 하순 50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해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나와도 10월 말,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질문에 권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를 잘 보호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 치료를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도 수리 예측 결과와 관련해 “확진자 수에만 의존해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당초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 시점의 유행상황 및 방역전략 전환 준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공연장 출입 및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위험하니까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맞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