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능력평가 담당자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는 2016년 5월 우울증을 앓던 피평가자의 성추행 신고로 긴 송사에 휩싸였다. A씨는 결국 3년 뒤인 2019년 6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은 A씨 사례를 계기로 현장 대면 업무 수행 지침을 ‘2인 1조’로 개선했다.
# B씨는 2018년 활동능력평가를 위해 찾은 피평가자(의뢰 질환:정신질환)의 자택에서 피평가자의 기습적인 식칼 위협에 맞닥뜨렸다. B씨는 현관문 앞에서 대치하다가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겨우 자리를 피했다.
# C씨는 2019년 음주 상태인 피평가자 자택 방문 당시 피평가자가 휘두른 망치를 간신히 피했다. C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여러 사고로 출장 시 ‘2인 1조’ 방침을 세웠으나, 급증하는 수급자 대비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아 해당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능력평가 중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출장 건 중 1인 출장은 64.1%(5만4258건), 2인 출장은 35.9%(3만389건)로 집계됐다.
1인 출장 비율은 제도 개선 다음 해인 2017년 30.6%에 불과했지만 매해 늘어 지난해 60%를 초과했다. 2인 출장 비율은 2017년(69.4%)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한다.
그럼에도 평가인력 부족으로 2016년부터 의무화한 ‘2인 1조’ 출장평가 방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6년 163만614명에서 2020년 213만4186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근로능력평가 담당 직원 규모는 매해 262명으로 고정돼 더 늘지 않고 있다. 그중 현장 평가인력은 187명에 그친다.
강 의원은 1인이 출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도한 민원에 대처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평가가 적기에 이뤄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인력 부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부실심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조속한 인력 확충으로 2인 1조 출장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내실 있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