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총량관리를 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숫자에 얽매인 행정편의식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가수요가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대비 5%대로 관리된 적은 3개년도에 불과하다”며 “물론 전체 국내총생산(GDP) 규모나 가계 재정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있어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왜 총량규제인지 또 왜 올해는 5~6% , 내년엔 4%인지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보다 성장률이 높은데,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관리하는 것은 동의하나, 총량규제 숫자에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량규제가 관리하기 쉬우니 어찌보면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라며 “금융으로부터 혜택받으려는 이들엔 폭탄으로 다가오는 총량규제의 함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6% 등 굳이 숫자로 묶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불만과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행정편의 주의적 규제를 유지할 지 금융위가 가이드라인만 두고 일선 은행들이 불필요한 대출을 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하게끔 할 지 방법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의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이 필요없는 사람도 미리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려는 가수요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를 지금 강하게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든 것은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성장률 등을 감안해 보고있고 다만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실수요자들이 보호되도록 실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