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 시사
이달 발표 추가 대책에 포함될듯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예”라고 답한 뒤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움직임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서민 등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대출 증가세를 막을 방안을 내놓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